오늘 방송에서는 부유한 서방 세계가 동물주민의 육류세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과 이점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2019년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생명을 구하는 영웅 부문』 수상자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특별 보고서는 처음으로 전 세계, 특히 부유국에서 동물주민의 고기를 덜 먹도록 촉구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식량을 위해 동물 주민 사육 산업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 등 단기간에 배출되는 온실가스(GHG)를 줄이는 것이 지구 온난화를 섭씨 1.5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인류의 마지막 선택지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변화를 위해 특정 품목이나 행동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술, 담배, 설탕은 이 전략의 대표적인 예로 국민과 정부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 주민 육류에 대한 건강세 개념은 2018년 네덜란드에서 결성된 비영리단체인 진정한 동물 단백질 가격 연합(TAPP)에서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2022년 11월 12일, TAPP연합의 제룸 레머스 이사는 파리기후협약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고소득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할 방안을 논의하는 기자회견을 COP27에서 열었습니다. 고소득 국가는 동물 주민 고기 및 유제품 위주 식단의 탄소발자국이 무려 82%에 달합니다. 다른 여러 방안 중에서도 동물 주민 육류세가 저렴하고 실현 가능하며 환경 측면에 효과적이며 혁신적 잠재력이 높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050년까지 동물주민 육류세를 도입하면 수백만 제곱미터의 토지를 확보하고 연간 80억 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공급망을 단축하며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방식, 현지 구매 방식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다른 이점도 예상됩니다. “육류에 세금을 부과하면 1년 안에 육류 소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따라서 강력한 육류세는 정말 도움이 됩니다.”
유럽연합의 TAPP 활동을 통해 현재 서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동물 주민 고기에 세금을 부과하고 과일과 채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은 동물 주민 고기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채소와 과일 부가가치세를 4%에서 0%로 내렸습니다.
지금껏 동물 주민 육류세는 환경과 건강에 대한 우려로 정당화되었습니다. 영국에서 동물복지 (센티언스) 법안이 도입됨에 따라 매년 식용으로 도살되는 수십억 명의 육지와 바다 동물 주민이 겪는 엄청난 고통에 주목하여 동물 주민 육류세가 더 많이 도입되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