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복지법 및 동물보호법 ♧
◈이탈리아: 동물 학대, 불법 동물 싸움 및 비인가 시합 금지법
동물이 잔인하게 혹은 불필요하게 죽을 경우, 가해자는 3개월에서 18개월까지 구금되며,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고문하면 3개월에서 12개월의 징역형이나 최대 1만5천 유로의 벌금형입니다.
◈자메이카: 1904년 동물학대 방지법
자메이카에서 동물에게 잔인한 구타, 학대하거나 굶기거나 혹사, 고문시키거나 고의적으로 방치하거나 어떠한 상해 또는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일본: 동물 복지 및 동물 관리법
이 법은 동물 학대 및 유기 등을 예방하여 시민의 동물 복지 정신을 함양하고 생명에 대한 존중과 우호적이고 평화로운 정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물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백만엔 (미화 1만8천4백 달러)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저지: 2004년 동물복지법
동물에 대한 학대, 부당한 상해, 방치, 유기 등의 범죄는 최대 12개월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케냐: 동물 학대 방지법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은 벌금형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둘 다 처벌받습니다. 동물 학대 행위는 구타, 혹사, 고문, 유기, 충분한 음식이나 물을 주지 않는 행위,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동물에게 부당한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동물 싸움을 조장해도 유사한 벌에 처합니다.
◈한국: 한국 동물 보호법
법의 서문에 다음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적절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 보장을 통해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법에서는 동물 보호자는 동물을 위해 적절한 음식과 집과 보살핌을 제공해야 하며 동물 학대 및 유기를 금지합니다.
◈코소보: 동물복지법과 형법
동물에게 안전과 건강, 복지를 제공하지 못하는 동물 보호자는 최대 5천 유로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동물을 학대하거나 불필요하게 심한 고통 통증을 주고 괴롭히는 그 누구라도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레바논: 동물 보호 및 복지법
동물을 감금하거나 질병을 방치하거나 상해, 위험, 고문에 처하는 행위는 금합니다. 동물을 상품으로 수여되지 않으며 동물 싸움은 금지됩니다 동물이 불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거나 선천적인 능력 이상으로 일하거나 억압받거나 병들게 하거나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최대 5천만 레바논파운드 (3만 3천 1백 달러)의 벌금형과 2년의 징역형입니다.
◈레소토: 1875년 동물 학대에 관한 법령 제3호
레소토는 일찍이 1875년에 동물학대 방지법을 정했습니다.
◈리히텐슈타인: 동물 복지법
동물을 학대, 방치하거나 혹사시키거나 그들의 존엄성을 무시할 경우 벌금형 및 최대 3년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동물을 이용해 싸움을 조장하는 행위, 유기하는 행위도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리투아니아: 동물 보호, 관리, 이용에 관한 법
동물 학대와 고문 또는 동물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폭행 사주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의로 동물을 떠돌이로 집 없이 지내게 하는 것,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 동물 싸움을 벌이는 것, 충분한 음식이나 물을 제공하지 않는 것』 위반 시 동물을 몰수하거나 행정 및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제제를 받습니다.
◈룩셈부르크: 동물보호법
범죄에 대해 형사 제재가 가해집니다. 룩셈부르크는 달걀 생산업자의 수평아리 살해나 낙농업자의 수송아지 살해 사례 등 이윤 목적의 동물 살해를 최초로 금지했습니다. 위반 시 최대 20만 유로의 벌금형과 최대 3년의 징역형, 최대 15년 동안 동물 소유가 금지됩니다.
◈마카오: 2016년 동물 보호법
동물을 학대하고 폭행하고 고문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런 범죄는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무고한 동물을 보호하는 모든 국가에 감사합니다. 이들 국가에 천국의 은총과 보호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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